산업안전 보조금은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보호장비 구입, 안전컨설팅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올해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보조금 항목도 확대되어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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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조금이란?
산업안전 보조금은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위험공정이 있는 현장에 대해, 보호구 지급, 환기설비 설치, 추락방지장치, 안전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보조금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산업안전 보조금은 사업장의 안전설비 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50% 이상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기준 1개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에는 ▲방진·환기장치 ▲미끄럼 방지 시설 ▲안전펜스 ▲개인 보호구 ▲화학물질 누출 방지 설비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는 **비정규직·청년 근로자 보호 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가점도 적용되며, 안전보건공단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업안전 보조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설비 필요성을 사전 점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이 있으며, 서류 심사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사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전 구매·설치 금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보조금 지급은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