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전환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안정자금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올해는 지원 대상과 요건이 확대되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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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전환 지원이란?
비정규직 전환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주관의 지원사업입니다. 일용직, 계약직, 파견·용역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와 경력 안정성뿐 아니라 기업의 조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전환 시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
비정규직 전환 지원의 핵심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 명당 **최대 월 80만 원**, 최대 1년까지 총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장애인 전환 시에는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전환 여부를 판단하며, 동일 사업장 내 반복적인 비정규직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넷이나 HRD-Net을 통한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전환 관련 자료, 고용유지계획서, 정규직 전환 확인서 등이 있으며, 정규직 전환일 기준 일정 기간 이후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중소기업이거나 청년친화기업일 경우 우선심사 혜택이 주어지며, 지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